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선교·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4.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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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산림청이 임도 설치 타당성 평가를 직접 하거나 민간에 위탁하고 있는데, 위탁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의 전문성 문제가 제기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산림청장이 산림관리기반시설 설치 타당성 평가를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명확히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또한, 위탁 업무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여 평가의 전문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산림관리기반시설 타당성 평가의 전문기관 위탁 근거 마련
위탁 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 지원 규정 신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산림청장 등으로 하여금 산림관리기반시설을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시설의 필요성, 적합성, 환경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타당성 평가를 하도록 하고, 필요한 경우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한편, 산림청은 2019년부터 임도 타당성평가를 직접 수행하였으나, 2022년도부터는 평가위원 섭외의 어려움, 업무량 과중 등을 이유로 직접사업 및 민간위탁 두 가지 방식을 병행하고 있음. 그런데 민간위탁의 경우 2022년도 및 2023년도에는 사방기술 지원과 산사태ㆍ토석류방지사업을 주 업무로 하는 공공기관인 ‘한국치산기술협회’가 타당성 평가를 수행하여 법적 근거 및 전문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산림청장 등은 산림관리기반시설 설치 타당성에 대한 평가를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타당성 평가에 대한 전문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3항 및 제4항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