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최기상·공동발의 12인·발의일 2026.11.17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출산전후휴가나 육아휴직 급여 등 일·가정 양립 지원 사업 비용을 실업급여 계정에서 충당하고 있어 재정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일·가정 양립 지원 사업을 위한 별도의 보험료를 신설하고 부과 및 징수 체계를 마련합니다. 또한 새로 만드는 계정의 보험료는 근로자와 사업주가 절반씩 나누어 부담하도록 정합니다.
- 일·가정 양립 지원 사업을 위한 별도 보험료 신설 및 징수 체계 정비
- 일·가정 양립 지원 사업 보험료를 근로자와 사업주가 2분의 1씩 균등 부담하도록 명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출산전후휴가 급여, 육아휴직 급여 등 저출생 대응에 따른 일ㆍ가정 양립 지원 사업 관련 지출이 급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 사업은 별도의 보험료 수입 없이 실업급여 계정에서 그 지출을 충당하고 있어 실업급여 계정의 재정 건전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이에 「고용보험법」 개정에 따른 ‘일ㆍ가정 양립 지원 사업 계정’ 신설과 연계하여 현행법 제13조에 ‘일ㆍ가정 양립 지원 사업의 보험료’를 신설하고 부과ㆍ징수 체계를 정비하고자 함. 아울러 신설되는 계정의 보험료는 근로자와 사업주가 각각 2분의 1씩 균등 부담하도록 명시하여 계정 운영의 독립성과 지속가능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13조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 법률안과 함께 제출되는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2897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해당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처리 단계
- 01●INTRO발의2026.11.17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같은 법률의 다른 법안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 22대 국회 28건 중 최근 발의 8건-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026.11.09김형동 의원 대표발의 · 소관위접수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026.10.02김정호 의원 대표발의 · 소관위상정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026.10.02안호영 의원 대표발의 · 소관위접수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026.08.26김태선 의원 대표발의 · 소관위상정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026.08.04정춘생 의원 대표발의 · 소관위상정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026.07.28김주영 의원 대표발의 · 소관위상정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026.06.26윤종오 의원 대표발의 · 소관위심사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026.04.17김정호 의원 대표발의 · 소관위심사
같은 날 대표발의한 법안
최기상 의원 · 2026.11.17 · 1건 (같은 법률 법안 제외)법안 원문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보기 →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로그인 후 의견 작성 가능
이 법안에 대한 의견을 남기려면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로그인 페이지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