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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청래·공동발의 9인·발의일 2026.11.18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최근 스마트안경이나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한 시험 부정행위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대학수학능력시험 중에 전파를 방해하거나 차단하는 장치를 사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스마트안경 등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부정행위를 막으려는 것입니다.

  • 대학수학능력시험 중 전파 방해 및 차단 장치 사용 근거 마련
  • 스마트안경 및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시험 부정행위 방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2026년 세무사 시험 수석 합격자가 생성형 AI를 이용한 부정행위를 인정했고, 연세대와 서울시립대 논술시험에서 스마트안경 착용자가 적발되는 등 스마트안경(AI안경), 인공지능기술 등을 활용한 시험 부정행위가 새로운 사회문제로 떠오르고 있음. 특히 수학능력시험ㆍ대입전형의 공정성이 훼손되면 전국 수험생들의 노력과 미래, 국가의 신뢰가 무너지는 심각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음. 이에 수학능력시험에 전파이용을 방해 또는 차단하는 장치를 사용해 스마트안경(AI안경), 인공지능기술 등을 활용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정직하게 준비해 온 수험생들의 노력이 공정한 결과로 이어지도록 하고자 함(안 제29조제3항제7호 신설).

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026.11.18
    ●
  2. 02
    COMMITTEE
    위원회
    ◆
  3. 03
    JUDICIARY
    법사위
    ○
  4. 04
    PLENARY
    본회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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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