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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장겸·공동발의 9인·발의일 2026.11.19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전파차단장치는 드론이나 폭발물 대응 등 공공안전을 위해서만 예외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대학수학능력시험이나 국가기관이 주관하는 각종 자격시험에서 무선 장비를 이용한 부정행위를 막기 위해 전파차단장치를 사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합니다. 이를 통해 시험의 신뢰도를 높이고 수험생의 피해를 방지하고자 합니다.

  • 시험 부정행위 방지를 위한 전파차단장치 사용 근거 신설
  • 대학수학능력시험 및 국가·민간 자격시험에 적용 범위 확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전파차단장치의 사용을 엄격히 제한하고, 드론 및 폭발물을 대상으로 공공안전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사용하도록 정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AI 기술이나, 무선전송기술이 탑재된 장비를 이용하여 각 종 시험에 응시하는 부정행위 사례가 확인되고 있음. 특히, 대학 입시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대학수학능력시험이나 국가기관이 주관하는 자격시험 또는 국가가 공인하는 국가자격ㆍ민간자격시험에서 이와 같은 부정행위가 발생한다면 시험 결과의 신뢰도 하락과 선량한 수험생의 피해 발생 등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대학수학능력시험 등 국가기관이 주관하는 시험이나 국가자격ㆍ민간자격 시험 등에서 부정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전파차단장치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국가 시험의 신뢰를 지키고 선량한 피해자 발생을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29조제11항 신설).

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026.11.19
    ●
  2. 02
    COMMITTEE
    위원회
    ◆
  3. 03
    JUDICIARY
    법사위
    ○
  4. 04
    PLENARY
    본회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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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