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박정훈·공동발의 9인·발의일 2026.11.18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전파차단장치는 공공안전을 위한 특수한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사용할 수 있어 국가 주관 시험장에서는 활용이 어렵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전파차단장치를 사용할 수 있는 예외 사유에 대학수학능력시험 등 국가 주관 시험을 추가하려는 것입니다. 또한, 이와 관련하여 경찰이 위험 방지 및 범죄 예방 활동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합니다.
- 전파차단장치 사용 허용 사유에 국가 주관 시험 추가
- 국가 주관 시험 관련 경찰의 범죄 예방 및 제지 근거 마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생성형 인공지능(AI), 초소형 무선통신기기 등 첨단 IT 기기를 악용한 시험 부정행위 시도가 지능화ㆍ고도화되고 있어 국가 주관 시험의 공정성 훼손에 대한 사회적 우려가 커지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은 타인의 전파 이용을 방해하거나 차단하는 행위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면서, 대통령 경호, 군사ㆍ대테러 활동, 공항ㆍ원자력시설 방호 등 공공안전을 위협하는 드론 및 폭발물 등의 사용을 저지하기 위한 목적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전파차단장치의 사용을 허용하고 있어, 대학수학능력시험 등 국가 주관 시험 현장에서는 부정행위 방지를 위한 전파차단장치를 활용할 수 없는 실정임. 이에 전파차단장치의 예외적 사용 허용 사유에 「고등교육법」 제34조제3항에 따른 시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 주관 시험을 신설하고, 이와 관련한 경찰의 위험 방지 및 범죄 예방ㆍ제지 활동 근거를 연계 정비함으로써 국가 주관 시험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29조제3항).
처리 단계
- 01●INTRO발의2026.11.18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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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훈 의원 · 2026.11.18 · 1건 (같은 법률 법안 제외)법안 원문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보기 →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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