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기획위원회

농어촌특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태호·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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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는 세금을 감면받을 때 그 일부를 농어촌특별세로 내야 합니다. 이번 개정안은 청년들의 자산 형성을 돕기 위해 새로 도입되는 청년미래저축에 대해 세금을 면제해주면서, 이와 함께 농어촌특별세도 면제 대상에 포함하려는 것입니다.

청년미래저축에 대한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근거 마련
조세특례제한법상 비과세 특례와 농어촌특별세 면제 연계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조세특례제한법」ㆍ「관세법」ㆍ「지방세법」 또는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소득세ㆍ법인세 등을 감면받는 경우 감면세액의 일정비율을 농어촌특별세로 부과하고 있음. 한편,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청년층의 자산형성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하여 신설되는 청년미래적금에 대하여 비과세 특례를 두고 있는바 농어촌특별세도 함께 비과세할 필요가 있음. 이에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신설되는 청년미래저축에 대한 비과세 특례를 농어촌특별세의 비과세 대상으로 추가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4호).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정태호의원이 대표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3762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