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해식·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4.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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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화로 인해 노인 체육 활동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나, 시설 부족과 비용 문제로 참여율이 낮은 상황입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국민체육진흥기금을 활용하여 노인 맞춤형 체육 프로그램 운영비와 시설 설치비를 지원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노인들이 더 쉽게 체육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노인 체육 활동 프로그램 운영 비용 지원 근거 마련
노인 맞춤형 체육 시설 설치 및 운영 지원 확대
국민체육진흥기금의 사용처에 노인 체육 지원 항목 신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의료기술의 발달 등에 따라 기대수명이 늘어나고 건강한 노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며 노인의 체육 활동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음. 이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도 노인 체육 진흥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맞춤 체육활동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지원을 하고 있으나, 노인 맞춤 체육 시설 부족, 비용 문제 등 다양한 이유로 노인 체육 활동 참가율이 여전히 저조하여 노인의 체육 활동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안정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국민체육진흥기금을 노인 맞춤 체육활동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비용 및 시설 지원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노인 체육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22조제1항제11호의2 신설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