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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형동·공동발의 0·발의일 2024.09.12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이 법안은 일과 가정의 양립을 잘 실천하는 기업을 선정하여 정부가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만드는 내용입니다. 유연근무나 육아 지원 등 일과 가정을 함께 돌볼 수 있는 문화를 만든 기업에 행정적, 재정적 혜택을 주어 이러한 문화를 확산시키려는 목적입니다.

  • 일·가정 양립 우수 기업 선정 및 지원 근거 마련
  • 우수 기업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제공
  • 일과 육아를 병행하는 기업 문화 확산 도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워라밸을 중시하는 국민 인식의 변화, MZ세대의 노동시장 진입 확대, 초저출생 위기 속에서 근로의 시간과 장소를 유연하게 하고 눈치 보지 않고 일ㆍ육아 병행이 가능한 기업문화를 조성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사항으로, 이를 위해 정부는 컨설팅 제공, 인프라 지원, 장려금 지급 등 다양한 지원을 실시하고 있음. 이러한 노력과 함께 앞으로는 유연근무 및 일ㆍ육아 병행 등 소속 직원의 일ㆍ가정 양립에 앞장서는 기업을 선정하여 그 위상과 자부심을 높이고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일과 가정이 양립하는 문화가 확산되도록 할 필요가 있음. 이에 일ㆍ가정 양립이 우수한 기업을 선정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안 제6조제1항제2호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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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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