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권칠승·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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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벤처투자모태조합의 운영 기간이 2035년까지로 정해져 있어, 장기 투자가 필요한 분야에 자금을 지원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모태조합의 운영 기간을 법률에 직접 명시하고, 필요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벤처 투자 환경의 안정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벤처투자모태조합의 존속기간을 법률에 직접 명시
모태조합의 존속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근거 마련
장기 투자가 필요한 분야의 안정적인 자금 지원 도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창업기업, 중소기업, 벤처기업 등에 대한 투자를 촉진하고 벤처투자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정책펀드는 한국벤처투자와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기금관리주체가 상호출자하여 결성하는 벤처투자모태조합을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벤처투자모태조합이 자조합에 출자하는 방식으로 투자가 이루어짐. 법 제70조제4항은 벤처투자모태조합의 존속기간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고, 현행 대통령령은 이를 30년으로 정하고 있음. 이에 따르면 벤처투자모태조합은 2035년에 종료될 예정으로, 자조합을 통하여 인공지능 등 10년 이상의 장기간의 투자가 필요한 분야에 투자하고자 하는 경우 모태조합과 자조합의 존속기간 역전이 우려되는 상황임. 이에 벤처투자모태조합의 존속기간을 법률에서 정하면서 이를 연장할 수 있는 근거를 함께 마련하여 모태조합의 안정적인 운용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70조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