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위원회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문대림·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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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상급종합병원이 부족하거나 없는 지역은 중증 질환 치료를 받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보건복지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상급종합병원 지정 기준을 완화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합니다. 이를 통해 의료 서비스가 부족한 지역 주민들도 더 쉽게 중증 질환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상급종합병원 지정 시 의료생활권 특성 고려
의료취약지 대상 상급종합병원 지정 요건 완화 근거 신설
지역별 중증 질환 의료 서비스 접근성 개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보건복지부장관은 종합병원 중에서 중증질환에 대하여 난이도가 높은 의료행위를 전문적으로 하는 종합병원을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2025년 2월 기준으로 서울권 14개소, 경기권 9개소, 경남권 8개소, 경북권 5개소 등 총 47개소가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되어 있으나, 충북권, 강원권, 전북권의 경우 상급종합병원이 1개소 또는 2개소에 불과하고 제주도의 경우 상급종합병원이 없는 상황으로, 의료생활권(진료권)별 특성에 따른 상급종합병원의 지정 및 육성에 대한 기준이 부재하여 일부 지역의 경우 상급종합병원으로의 접근이 제한받고 있음. 이에 상급종합병원 부재로 인한 의료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장관은 상급종합병원의 의료생활권(진료권)을 고려할 때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상급종합병원 지정 요건을 완화하여 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의료취약지의 중증질환에 대한 의료서비스의 접근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3조의4제1항 단서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