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사법위원회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백혜련·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05.07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는 체포나 구속이 적절했는지 따지는 심사를 관할권을 가진 여러 법원 중 선택해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체포영장이나 구속영장을 직접 발부했던 법원에만 심사를 청구하도록 제한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사건의 진행 상황을 더 잘 파악하고 있는 법원이 심사를 담당하게 하려는 취지입니다.
- 체포·구속 적부심사 청구 법원 제한
- 영장을 발부한 법원에만 심사 청구 가능
- 사건 심리 성숙도 및 제도 본질 고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체포 또는 구속의 적부심사를 관할법원에 청구할 수 있게 되어 있으며, 반드시 체포영장 또는 구속영장을 발부한 해당 법원이 아니더라도 현행법에 따라 관할권을 가지는 법원에 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음. 그런데 사건에 관한 심리의 성숙도 및 적부심제도의 본질 등을 고려하면 체포영장 또는 구속영장을 발부한 법원에 적부심사를 청구하도록 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체포 또는 구속의 적부심사를 체포영장 또는 구속영장을 발부한 법원에 청구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14조의2).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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