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박민규·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6.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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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임금은 원칙적으로 현금으로만 지급해야 합니다. 이번 개정안은 단체협약이 있거나 근로자가 명시적으로 동의하는 경우, 임금의 일부를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고 지역 균형 발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임금 지급 방식에 지역사랑상품권 포함 근거 마련
단체협약 또는 근로자 동의 시 임금 일부 상품권 지급 허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임금은 현행법에 따라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되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지역사랑상품권 제도는 국비와 지방비를 재원으로 하여 지역 경제의 선순환 구조 구축으로 소상공인 및 전통시장을 보호하고 지역 소득의 지역 내 재투자를 촉진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려는 것임. 따라서 현행법에 따른 임금의 일부를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 지역경제 활성화로 인한 지역균형 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나 이에 대한 명확한 근거는 부재함. 이에 단체협약 또는 근로자의 명시적 동의가 있는 경우 임금의 일부를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하여 지역사랑상품권 제도의 목적 달성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4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