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위원회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임종득·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04.28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는 국가지정문화유산을 보호하기 위해 현상을 변경할 때 국가유산청장의 허가를 미리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산불 같은 대규모 재난이 발생해 문화유산이 사라질 위험이 있는 긴급한 상황에서는 신속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이 먼저 문화유산 보호 조치를 취한 뒤 나중에 국가유산청장에게 보고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개선하려는 것입니다.

재난 시 문화유산 보호를 위한 선제적 조치 허용
지방자치단체장의 긴급 보호 조치 권한 부여
조치 후 국가유산청장에 대한 사후 보고 의무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국가지정문화유산의 보존과 훼손 방지를 위하여 그 현상을 변경하거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려는 자에게 국가유산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음. 산불이 발생한 경우 등 대규모의 재해나 재난이 발생한 경우 국가지정문화유산의 소실 가능성이 높다 할 수 있는데, 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일정 정도의 문화유산의 현상 변경을 감수하더라도 선제적 조치가 신속하게 이루어지도록 할 필요가 있음. 이에 산불 등 재해ㆍ재난의 발생으로 국가지정문화유산이 소실될 우려가 있는 긴급한 경우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국가지정문화유산의 훼손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를 우선적으로 하고 이후 국가유산청장 보고하도록 함으로써 재난 발생으로 인한 국가지정문화유산의 훼손을 최소화하려는 것임(안 제3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