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위원회

국가정보원직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상훈·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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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은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가정보원 직원을 대상으로 다자녀 양육 지원책을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세 명 이상의 자녀를 키우는 5급 이하 직원에게 특별승진 기회와 승진시험 우선 응시 자격을 부여합니다. 또한, 다자녀를 둔 직원의 정년을 연장하여 양육비 부담을 줄이고 출산을 장려하고자 합니다.

다자녀 양육 직원의 정년 연장
3자녀 이상 5급 이하 직원 특별승진 기회 부여
다자녀 양육 직원 대상 승진시험 우선 응시 기회 제공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정보원 직원의 연령 정년을 60세로 하고, 그 중 특정직직원은 직급에 따른 계급 정년을 정하고 있음. 또한, 근무성적 및 경력평정과 그 밖의 능력의 실증에 따른 승진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한편 심각한 저출산과 이로 인한 인구위기 극복을 위해서는 국가의 특단의 대책이 요구되는바, 다자녀 출산 및 양육을 위한 적극적인 장려책을 시행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다자녀를 둔 직원의 정년을 연장하고, 3명 이상의 자녀를 양육하는 5급 이하의 직원에게 특별승진 및 승진시험 우선응시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소득 단절로 인한 양육비 부담을 해소하고 자녀 출산의 유인을 높이려는 것임(안 제10조의2 신설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