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위원회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박성훈·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10.22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는 법적 근거가 없어 비어 있는 영구임대주택을 청년 창업자를 위한 사무실로 활용하기 어렵습니다. 이 개정안은 청년 창업자가 공공임대주택을 사무 공간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 조항을 신설합니다. 이를 통해 오랫동안 비어 있는 공공주택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청년들의 창업 활동을 돕고자 합니다.

청년 창업자의 사무 공간으로 공공임대주택 공급 허용
장기 미임대 영구임대주택의 활용도 제고
공공주택사업자의 청년 창업 지원 근거 마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청년층의 창업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논의가 진행되는 가운데,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공공주택사업자와 협업하여 지역 내 장기 미임대 영구임대주택을 예비청년창업자에게 사무공간으로 공급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됨. 그런데 현행법상 공공주택사업자가 사무공간을 지원할 목적으로 청년층에게 영구임대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 사업추진은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임. 이에 창업을 위하여 사무실을 설치·운영하려는 청년층에게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특례를 마련함으로써 장기 미임대 영구임대주택의 활용성을 제고하고, 청년층의 창업 활동을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49조의10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