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노동위원회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소희·공동발의 16인·발의일 2025.06.16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는 지정폐기물과 일반폐기물을 함께 처리하는 시설이 법을 위반하면 지방환경청과 지방자치단체가 각각 행정처분을 내려 중복 제재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개정안은 동일한 위반 행위에 대해 두 기관이 중복으로 행정처분을 내릴 수 없도록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과도한 제재를 방지하고 행정의 비례 원칙을 지키려는 목적입니다.

지정 및 일반폐기물 혼합 처리 시설의 중복 행정처분 금지
지방환경관서와 지방자치단체의 중복 제재 방지
비례의 원칙에 따른 과잉 제재 해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지정폐기물 허가권자인 지방환경청장과 일반폐기물 허가권자인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정ㆍ일반폐기물을 혼합하여 처분하는 시설의 동일한 한 가지 법 위반행위에 대해 중복하여 행정처분을 할 수 있음. 이로 인해 동일한 사실관계에 대해 두 개의 행정주체가 중복된 행정처분을 함에 따라 업체에 과도한 행정처분이 부과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지방환경관서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장이 동일한 위반행위에 대해 중복하여 행정처분을 할 수 없도록 하여 비례의 원칙을 위반한 과잉 제재를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60조 단서 신설).

공동발의 (16인)

처리 단계

CLOSED
종결 · 철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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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