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위원회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성원·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04.11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는 반환된 미군 기지 땅을 살 때 가격을 정하는 시점이 명확하지 않아, 정화 작업 등으로 시간이 흐르면 땅값이 올라 사업비가 크게 늘어나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 법안은 땅값을 매기는 기준 시점을 '반환일'로 명확히 정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사업비의 불확실성을 줄이고 지역 개발 사업이 안정적으로 추진되도록 돕고자 합니다.

반환공여구역 매각가액 산정 기준일을 반환일로 명시
토양 정화 등으로 인한 지가 상승에 따른 사업비 폭증 방지
매각가액 산정 시점 명확화를 통한 사업 추진의 안정성 확보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미합중국이 대한민국에 반환한 공여구역인 “반환공여구역”을 지방자치단체 또는 민간이 국방부로부터 양여받거나 매입하는 등의 방식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반환공여구역의 매각가액 산정 시점이 명확히 규정되지 않아 주한미군의 공여구역 반환이 지연되거나 매각ㆍ양여 등 처분의 요건인 토양 오염 정화작업에 장기간이 소요될 경우 사업계획 수립 당시의 평가액과 최종 처분 시점의 평가액 간 격차가 심하여 지연된 기간 동안의 지가상승분만큼 사업비가 폭증해 사업의 불확실성이 증대되고, 급증한 매각가액으로 인하여 사업계획이 무산되거나 국방부와 사업당사자 간 분쟁이 심화되고 있는 실정임. 이에 반환공여구역 매각가액 산정의 기준일을 반환일로 명시하여 소요비용에 대한 불확실성과 막대한 사업비를 낮추고 안정적인 사업 추진이 가능하게 함으로써 반환공여구역 개발을 활성화하고 지역 간 균형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2조제9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