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위원회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인선·공동발의 10인·발의일 2025.05.07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해외에 있는 우수한 내국인 인력이 국내로 돌아올 때 소득세를 깎아주는 제도가 곧 종료될 예정입니다. 이 법안은 우수 인력의 국내 복귀를 계속 장려하기 위해 해당 소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간을 연장하려는 것입니다.

내국인 우수 인력 국내 복귀 시 소득세 감면 제도 운영
소득세 감면 혜택의 일몰기한 연장 추진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내국인 우수 인력의 국내 복귀는 국가 경쟁력 강화와 혁신 생태계 조성에 있어 중요한 요소임. 조세특례제한법에서는 내국인 우수 인력이 국내로 복귀할 경우 소득세 감면을 제공하여 복귀를 유도하고 있음. 그러나 동 제도의 일몰이 예정됨에 따라 우수 인력의 유치가 어려워질 우려가 있음. 이에 내국인 우수 인력의 지속적인 국내 복귀를 장려하기 위해 해당 소득세 감면의 일몰기한을 연장하려는 것임(제18조의3제1항).

공동발의 (10인)

처리 단계

CLOSED
종결 · 대안반영폐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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