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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송재봉·공동발의 16인·발의일 2026.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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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물관리 평가는 국가 단위의 일반적인 지표 위주로 이루어져, 지역별 가뭄 위험이나 실제 물 공급 중단 상황 등을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이에 국가물관리위원회가 국가, 유역, 지방자치단체별로 물관리 성과지표를 나누어 설정하도록 합니다. 또한 기후변화와 가뭄 취약성 등을 포함한 평가 결과를 국민에게 공개하도록 하여 물 공급 안정성에 대한 정보를 알 수 있게 합니다.

  • 국가·유역·지방자치단체별 물관리 성과지표 구분 설정
  • 기후변화 및 가뭄 취약성을 포함한 물관리 성과 평가
  • 물관리 평가 결과의 국민 공개 의무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누구든지 사용 목적에 적합한 수질의 물을 안정적으로 공급받아 이용할 권리가 있음을 명시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기후변화로 인한 물관리 취약성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고 있음. 또한 국가물관리위원회가 국가물관리기본계획의 이행상황 및 물관리 전반을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현재 물관리 성과평가는 상수도 보급률 및 수질 등 물관리의 일반적인 수준을 나타내는 지표와 국가 단위의 평가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국민이 거주지역의 가뭄 취약성이나 물 공급 중단의 위험, 실제 서비스 중단 시간 및 정상적인 물 공급이 재개되기까지 걸리는 시간 등을 파악하기 어려운 실정임. 또한 국가ㆍ유역ㆍ지방자치단체의 물관리 성과를 구분하여 비교ㆍ평가할 수 있는 체계가 미흡하고, 그 평가 결과를 국민에게 공개하도록 하는 명시적인 법적 근거도 부족함. 이에 국가물관리위원회가 국가ㆍ유역ㆍ지방자치단체 단위의 물관리 성과지표를 구분하여 설정하고, 해당 지표에 기후변화 및 가뭄에 대한 취약성 등을 포함하여 평가한 후 그 결과를 공개하도록 함으로써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물관리 평가체계를 마련하고 국민의 물 공급 안정성에 관한 알권리를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22조 등).

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026.11.20
    ◆
  2. 02
    COMMITTEE
    위원회
    ○
  3. 03
    JUDICIARY
    법사위
    ○
  4. 04
    PLENARY
    본회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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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