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송재봉·공동발의 16인·발의일 2026.11.20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이 법안은 인공지능 기술로 만든 가짜 외모나 음성인 디지털 레플리카를 무단으로 사용하는 행위를 부정경쟁행위에 포함합니다. 또한 사망자의 인격표지를 보호하고 권리를 구제하는 특례를 신설합니다. 더불어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에게 행정조사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 디지털 레플리카의 제작 및 유통을 부정경쟁행위 유형에 추가
- 사망자의 인격표지 보호 및 권리구제를 위한 특례 신설
-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 대상 행정조사 자료 제공 근거 마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내에 널리 인식되어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타인의 초상ㆍ음성 등 인격표지를 무단으로 영업에 이용하여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 등을 부정경쟁행위로 규정하고, 행정조사 및 시정권고 등 부정경쟁행위의 방지를 위한 제도를 마련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상 인공지능 등 디지털기술을 활용하여 특정 인물의 외모ㆍ음성 등 특성을 유사하게 구현하는 디지털 레플리카의 제작ㆍ유통과 같은 새로운 침해 유형에 대한 규율이 미흡하고,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부정경쟁행위가 증가하고 있음에도 행위자 확인을 위한 자료 확보의 어려움으로 행정조사에 한계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디지털 레플리카의 제작ㆍ유통 등을 통한 부정경쟁행위를 침해 유형에 포함하고, 사망자의 인격표지 보호 및 권리구제에 관한 특례를 마련하는 한편, 행정조사에 필요한 자료ㆍ정보를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로부터 제공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현행제도 운영상의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것임(안 제6조의2 및 제7조의3 신설 등).
처리 단계
- 01◆INTRO발의2026.11.20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같은 법률의 다른 법안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 22대 국회 29건 중 최근 발의 8건-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2026.11.17장철민 의원 대표발의 · 소관위접수
-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026.11.06장철민 의원 대표발의 · 소관위상정
-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026.09.10허성무 의원 대표발의 · 소관위상정
-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026.08.26김성원 의원 대표발의 · 소관위상정
-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026.08.21김의겸 의원 대표발의 · 소관위상정
-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2026.07.29위원장 제안 · 원안가결
-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026.06.23김남근 의원 대표발의 · 소관위상정
-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026.05.06김미애 의원 대표발의 · 소관위상정
같은 날 대표발의한 법안
송재봉 의원 · 2026.11.20 · 2건 (같은 법률 법안 제외)법안 원문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보기 →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로그인 후 의견 작성 가능
이 법안에 대한 의견을 남기려면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로그인 페이지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