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위원회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건태·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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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기상이변으로 철도 시설의 안전사고 위험이 커지고 있습니다. 기존 법에는 기후 변화에 따른 철도 시설의 예방 조치 의무가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철도시설관리자가 기후 변화 등 환경 변화로 인한 위험 요인을 미리 점검하고 예방 조치를 하도록 법적 의무를 명시했습니다.

철도시설관리자의 기후 변화 대응 예방 조치 의무 명시
기상이변으로 인한 철도 안전사고 예방 체계 강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구온난화로 인하여 폭염ㆍ한파 및 집중호우 등 기상이변이 빈번하게 발생함에 따라 철도 인프라에 구조적 영향을 주고 있으며, 열차ㆍ선로 등의 시설물이 외부에 노출되어 레일 팽창, 침수, 결빙 등으로 인한 안전사고 우려가 높아지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철도시설관리자가 철도시설을 설치 또는 관리할 때 해당 시설의 안전한 상태를 유지하고, 해당 시설과 이를 이용하려는 철도차량 간의 종합적인 성능검증 및 안전상태를 점검하는 등 안전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기후변화 등 환경변화에 따른 위험요인에 대한 예방조치에 관하여는 관리 의무를 명시하지 않고 있음. 이에 기상이변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철도 관련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철도시설관리자가 기후변화 등 환경변화에 따른 위험요인에 대한 예방조치를 하도록 법에 관련 의무를 명시하고자 함(안 제14조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