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한정애·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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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은 정보통신망을 통해 퍼지는 허위조작정보를 막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허위조작정보를 불법정보의 범위에 포함하고, 이를 유통할 경우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정보통신망 내 불법정보 범위에 허위조작정보 추가
허위조작정보 유통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민감한 정치 이슈가 발생할 때마다 정보통신망을 통한 허위조작정보의 유통이 증가하고 있음. 정보통신망에 의한 허위조작정보 유통의 경우 그 신속성, 확장성과 익명성, 비대면성에 따라 해당 정보의 유통에 대한 반론권 행사가 용이하지 않고, 군중심리에 따른 비이성적 집단행동이 발생할 가능성이 큰 측면이 있음을 고려할 때, 허위조작정보 유통방지를 위한 조치를 강구할 필요가 있음. 이에 정보통신망에 유통이 금지되는 불법정보에 허위조작정보를 포함시키고, 허위조작정보 유통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는 등 정보통신망의 허위조작정보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항제14호, 제44조의7제1항제2호의2, 제44조의11 및 제44조의12 신설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