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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임종득·공동발의 9인·발의일 2026.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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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지방교부세는 인구 수와 세금 수입을 기준으로 계산되어 인구가 줄어드는 지역은 지원금이 감소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하지만 인구가 줄어도 행정이나 복지 비용은 그대로이거나 오히려 늘어나는 상황입니다. 이에 인구감소지역의 지방교부세를 계산할 때 인구 감소 추세를 반영하여 지원금을 더 받을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 인구감소지역의 지방교부세 산정 기준 개선
  • 인구 감소 추이를 고려한 교부세 가중치 적용 근거 마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지방교부세 제도는 지방자치단체 간의 재정력 격차를 완화할 목적으로 시행되고 있으나 실제 지방교부세를 산정하는 산식은 지방자치단체의 인구 수와 보통세 수입액을 중심으로 하고 있음. 따라서 고령화 및 인구 감소가 심각한 인구감소지역의 경우 지방교부세 규모도 줄어들 수밖에 없는데 반하여 인구감소지역 지방자치단체가 지출하여야 하는 행정, 복지 등의 비용은 변화가 없거나 오히려 증가하고 있음. 이에 인구감소지역의 지방교부세 산정 시 인구감소 추이를 고려하여 지방교부세 산정액을 가중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3항제4호 신설).

공동발의 (9인)
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026.05.11
    ●
  2. 02
    COMMITTEE
    위원회
    ◆
  3. 03
    JUDICIARY
    법사위
    ○
  4. 04
    PLENARY
    본회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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