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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위원회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달희·공동발의 10인·발의일 2026.11.19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지방교부세는 내국세 총액을 기준으로 정해지는데, 정부가 특정 기금을 신설하며 내국세 산정 범위를 줄여 지방교부세 규모가 감소할 가능성이 제기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내국세 산정 기준을 명확히 하고, 기금 설치 등을 이유로 교부세 재원을 줄이는 것을 금지합니다. 또한 교부세에 영향을 주는 법안을 낼 때 지방재정 영향 분석 자료를 첨부하고, 내국세가 예상보다 많이 걷히면 그 전액을 정산에 반영하도록 합니다.

  • 기금 및 특별회계 설치를 이유로 한 교부세 재원 축소 금지
  • 교부세 우선 계상 원칙 및 타 법률에 대한 우선 적용 규정
  • 교부세 재원 영향 법안 제출 시 지방재정 영향 분석 자료 첨부
  • 내국세 초과 징수분 전액을 정산 기초에 반영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해당 연도 내국세 총액의 1만분의 1,924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방교부세의 재원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내국세 총액의 산정 범위와 정산 기준에 관하여 다른 법률로 이를 축소할 수 있는 여지가 남아 있음. 그런데 최근 정부는 미래대응기금을 신설하면서 기금에 전입하는 금액을 지방교부세 산정 대상 내국세에서 먼저 제외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어, 법정률은 유지되더라도 교부세 규모가 실질적으로 크게 줄어들고 세수 호조기의 증가분은 지방에 배분되지 않는 반면, 세수 감소분은 그대로 지방에 전가되는 비대칭 구조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내국세 총액의 산정기준을 명확히 하고 기금ㆍ특별회계의 설치 등을 이유로 교부세 재원을 축소하거나 산정기초를 변경하는 것을 금지하며, 교부세 우선 계상 원칙과 다른 법률에 대한 우선 적용을 규정하는 한편, 교부세 재원 등에 영향을 미치는 법률안의 제출 시 지방재정에 미치는 영향 분석자료를 첨부하고 관련 협의체의 의견을 듣도록 하며 내국세 초과징수분 전액을 정산의 기초에 반영하도록 함으로써 지방재정의 안정성과 자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3항, 제4조의2, 제5조제4항 및 제5항 신설).

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026.11.19
    ●
  2. 02
    COMMITTEE
    위원회
    ◆
  3. 03
    JUDICIARY
    법사위
    ○
  4. 04
    PLENARY
    본회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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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