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위원회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장경태·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4.07.15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는 긴급자동차가 움직이며 다가올 때만 운전자가 길을 비켜주거나 멈춰야 합니다. 하지만 소방차나 구급차가 현장에서 정차 중일 때 발생하는 사고를 막기 위해 법을 개정하려 합니다. 앞으로는 긴급자동차가 정차해 있는 경우에도 운전자가 일시정지하도록 의무를 부여하여 안전을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 긴급자동차가 정차 중인 경우에도 운전자의 일시정지 의무 신설
- 긴급자동차 정차 시 발생하는 교통사고 예방 및 안전 확보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차마와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긴급자동차가 교차로 등에서 접근하는 경우 일시정지하여야 하며, 교차로 외의 곳에서 긴급자동차가 접근하는 경우 모든 차와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우선통행할 수 있도록 진로를 양보하여야 함. 그런데 최근 소방차 및 구급차 등 긴급자동차가 본래의 긴급한 용도로 ‘정차’한 경우 추가적인 교통사고가 발생하고 있으나, 현행법상 ‘접근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아 이에 대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긴급자동차가 정차한 경우에도 운전자에게 일시정지 의무를 부여하여 교통안전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29조제4항).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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