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 등 협박목적 및 대량살상무기확산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현정·공동발의 11인·발의일 2026.11.17
이 법안은 테러와 대량살상무기 확산을 막기 위한 금융 제재를 강화하고 법의 이름을 바꾸려는 것입니다. 금융위원회가 초국가범죄 관련자도 금융거래 제한 대상으로 지정할 수 있게 하고, 변호사·회계사·세무사·공인중개사 등도 금융거래 제한 의무를 지도록 합니다. 또한 금융회사 등이 동결 자산 현황을 보고하고 관련 정보를 공유할 수 있게 하며, 금융정보분석원이 이들의 의무 준수 여부를 감독하고 검사할 수 있는 권한을 마련합니다.
- 법률 명칭을 테러 등의 자금조달행위 금지 및 금융제재에 관한 법률로 변경
- 금융거래 제한 대상에 초국가범죄 관련자 추가 및 예외 거래 종류 명기
- 특정비금융전문가에게 금융거래 제한 의무 부과 및 금융회사 확인 의무 신설
- 금융회사 등의 동결 자산 보고 의무화 및 금융정보분석원의 감독·검사권 부여
제안이유 대한민국 정부는 테러, 대량살상무기확산 방지 등을 위한 국제연합(UN)의 금융제재 결의 및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 등 국제기구의 권고사항 이행 등을 위해 「공중 등 협박목적 및 대량살상무기확산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운영 중임. 그러나 현행 법률은 국제사회 요구에 대한 대응 등을 위한 최소한의 내용만을 규율함에 따라 완결성이 낮고 초국가범죄 등 최근 새로이 대두되고 있는 反인권적 중대범죄에 대한 대응이 어렵다는 한계가 있음. 이에 이 법에 따른 금융거래등제한대상자 지정 대상자의 범위에 종전의 테러ㆍ대량살상무기확산 관련자 외에 초국가범죄 관련자를 추가하고, 이 법에 따른 금융거래등제한대상자의 금융거래등 금지 의무를 금융회사 외에 변호사ㆍ회계사ㆍ세무사ㆍ공인중개사 등 특정비금융전문가등에도 확대 적용하며, 금융정보분석원에 금융회사등의 이 법에 따른 의무 준수 여부에 대한 감독ㆍ검사권을 부여함으로써 법 집행의 실효성을 높이고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금융제재 이행 체계를 구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법률 제명의 변경(안 제명) 이 법의 제명을 “공중 등 협박목적 및 대량살상무기확산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서 “테러 등의 자금조달행위 금지 및 금융제재에 관한 법률”로 변경함. 나. 초국가범죄 관련자에 대한 자산동결제재 근거마련 등(안 제4조) 1) 금융위원회가 테러, 대량살상무기확산 관련자 외에 초국가범죄 관련자도 금융거래등제한대상자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 2) 금융거래등제한대상자가 금융위원회의 허가 없이 수행할 수 있는 예외적 금융거래의 종류를 명기함. 다. 특정비금융전문가등에 대한 자산동결제재 수범 의무 및 금융회사등의 금융거래등제한대상자 확인 의무 신설(안 제5조) 1) 변호사ㆍ회계사ㆍ세무사ㆍ공인중개사 등 특정비금융전문가에게 금융거래등제한대상자와의 금융거래등 제한 의무를 새로이 부과함. 2) 금융회사등에게 거래상대방이 금융거래등제한대상자인지 확인하기 위한 조치 의무를 부과하고, 동 조치를 상당한 주의를 기울여 이행한 경우 금융거래등 제한 의무를 준수한 것으로 간주함. 라. 금융회사등에 동결자산 보유현황에 대한 보고의무 부과(안 제5조의3) 금융회사등이 금융거래등제한대상자의 자금 또는 재산을 보유한 사실을 인지한 경우 그 현황을 금융위원회에 주기적으로 보고하도록 함. 마. 금융회사등 상호 간의 테러등 관련자 정보 공유를 위한 근거 마련(안 제5조의4) 금융회사등이 이 법에 따른 금융거래등제한대상자 여부 확인 등 의무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테러등 관련성이 의심되는 개인ㆍ법인ㆍ단체 등에 대한 정보를 상호 제공할 수 있도록 함. 바. 금융정보분석원의 금융회사등 및 특정비금융전문가등에 대한 감독ㆍ검사 근거 마련(안 제5조의5) 1) 금융회사등 및 특정비금융전문가등의 이 법에 따른 의무 준수 여부를 관리할 수 있도록 금융정보분석원에 감독ㆍ검사 권한을 부여함. 2) 금융정보분석원이 감독ㆍ검사 권한을 규제 수범자에 대한 관리 전문성을 갖춘 자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함.
- 01●INTRO발의2026.11.17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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