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위원회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윤준병·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6.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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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선거 후보자가 국회의원 후원회에 낸 고액 후원금이 공천과 관련한 대가성 기부라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를 방지하고 유권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지방선거 후보자가 선거공보에 최근 5년간의 고액 후원금 기부 내역을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지방선거 후보자의 후보자정보공개자료 작성 의무화
최근 5년간 국회의원 후원회 고액 기부 내역 게재
공천 관련 청탁성 및 대가성 기부 가능성 차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역구지방의회의원선거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에서 책자형 선거공보를 제출하는 경우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산 상황, 병역 사항, 최근 5년간 소득세ㆍ재산세ㆍ종합부동산세 납부 및 체납실적, 전과 기록, 직업ㆍ학력ㆍ경력 등 인적사항을 후보자정보공개자료에 게재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와 관련, 지방의회의원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에 입후보하려는 자가 국회의원후원회에 고액 후원금을 기부하는 것에 있어 공천이나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청탁성 또는 대가성으로 기부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 이에 지방선거 후보자들의 고액 후원금이 공천 청탁성 또는 대가성으로 변질될 가능성을 최소화하고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할 수 있도록 지역구지방의회의원선거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 후보자의 후보자정보공개자료에 최근 5년간 고액 후원금 기부내역을 게재하도록 명시하려는 것임(안 제65조제8항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