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위원회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추경호·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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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2025년 말 종료 예정인 지방 미분양 주택, 농어촌 주택, 위기지역 창업기업에 대한 세금 감면 혜택을 3년 더 연장하려는 법안입니다. 경기 부진과 저성장 상황을 고려하여 해당 지역의 경제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관련 세금 혜택이 2028년 12월 31일까지 유지될 예정입니다.

수도권 밖 준공 후 미분양 주택 취득자의 양도소득세 및 종합부동산세 감면 3년 연장
농어촌 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3년 연장
위기지역 창업기업에 대한 법인세 감면 3년 연장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수도권 밖 지역의 준공후미분양주택 취득자, 농어촌주택등 취득자, 위기지역 창업기업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및 법인세 등을 감면하는 특례를 두고 있으나 이러한 특례는 2025년 12월 31일 종료될 예정임. 그러나 최근의 경기 부진과 저성장 심화를 고려할 때 지방의 미분양 주택 문제 해소, 농어촌 경기 부양, 위기지역 창업 활성화 등을 위해서는 상기 특례를 연장하여 해당 지역에 대한 지원을 유지할 필요가 있음. 이에 수도권 밖 지역의 준공후미분양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종합부동산세, 농어촌주택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위기지역 창업기업에 대한 법인세 감면 특례를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98조의9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