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무위원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진성준·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4.08.29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주가 조작이나 불법 공매도 같은 불공정 거래를 한 금융회사의 정보를 공개하도록 하는 법안입니다. 일반 투자자가 불법 행위로 인한 피해를 알아차리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해, 위법 사실을 관보와 홈페이지에 알리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투자자를 보호하고 불공정 거래를 예방하려는 목적입니다.

불공정 거래로 위법이 확정된 금융회사의 정보 공개
관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한 위법 사실 공표
금융회사의 불공정 거래 유인 억제 및 투자자 보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시세조종행위 및 불법공매도 등 불공정거래로 인하여 불특정 다수의 투자자에게 피해가 발생한 경우, 일반 투자자는 자신이 해당 불법행위로 주가하락 등의 피해를 입었다는 인과관계를 인지하기 어려운 반면 해당 불법행위로 인한 피해의 범위와 정도는 심각함. 이에 불공정거래를 한 거래자 및 관련 금융거래 정보를 일반에 공개하여 투자자 보호 및 추가적인 피해 방지를 도모하고, 불공정거래를 한 법인 및 단체 등의 대외적 이미지에 영향을 줌으로써 불공정거래를 미연에 예방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됨. 따라서, 금융회사의 불공정거래 행위의 유인을 억제하고, 투자자가 자신이 입은 피해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시세조종행위 및 불법공매도 등 불공정거래를 하여 위법이 확정된 경우에는 금융위원회가 해당 금융거래 정보를 관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공표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37조의2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