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병진·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4.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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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해양치유산업을 지원하는 규정은 있지만, 관련 분야에서 창업하거나 기술을 사업화하려는 사람을 직접 돕는 구체적인 근거가 부족합니다. 이에 해양수산부 장관이 창업자와 기술 사업화 희망자를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새로 마련했습니다. 이를 통해 관련 산업을 활성화하고 일자리를 늘려 지역 경제에 도움을 주려는 목적입니다.

해양치유 관련 창업 및 기술 사업화 지원 근거 신설
해양수산부 장관의 창업 지원 정책 수립 근거 마련
관련 산업 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 및 지역 경제 기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민에게 해양치유서비스를 제공하고 관련 산업을 활성화함으로써 국민의 건강증진과 복지 향상 및 국가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그러나 해양치유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관련 활동을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지원하거나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도록 하는 규정은 있으나, 해양치유와 관련한 창업 또는 기술을 사업화 하려는 자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 근거가 없어 창업지원 등을 통하여 관련 산업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법적 근거의 마련이 요구됨. 이에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하여금 해양치유와 관련한 창업 또는 기술의 사업화를 하고자 하는 자에게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일자리 창출 및 이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6조의2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