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최은석·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4.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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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는 모든 산업과 지역에 동일한 최저임금을 적용하고 있으나, 이를 사업 종류와 지역별로 나누어 정하도록 의무화하려는 법안입니다. 지역별 물가와 시장 상황을 반영하여 최저임금을 결정하려는 취지입니다. 다만, 지역이나 업종 간 최저임금 격차가 일정 비율을 넘지 않도록 제한하는 장치를 마련하였습니다.

사업 종류별 및 지역별 최저임금 구분 적용 의무화
지역별 물가와 시장 여건을 반영한 최저임금 결정
구분 적용 시 임금 격차 상한선 설정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최저임금을 제도가 처음 시행된 1988년 첫해를 제외하고 36년째 전 산업에 동일하게 적용하고 있어, 사업 종류별ㆍ지역별 특성을 고려하지 못한다는 비판에 직면하고 있음. 서울 등 대도시에 비해 지방의 중소도시나 농어촌 지역의 경우 물가수준 등의 차이로 인해 생계비가 적게 들어감에도 불구하고 현행 최저임금제는 지역별 생계비, 인력 수급구조 등 시장여건을 반영하지 않고 있는 실정임. 실제, 2023년 기준 서울 임금수준(100) 대비 울산의 임금 수준은 91.3%, 대구 80.8%, 광주 77.5%, 제주 71.4%에 그쳤음. 특히, OECD 41개국 중 미국, 일본, 독일, 호주, 캐나다 등 19개국은 이미 업종별ㆍ지역별 최저임금을 차등하여 적용하며 제도의 유연성을 확보하고 있음. 이에 최저임금을 사업의 종류별ㆍ지역별로 구분하여 정하도록 의무화하되 그 격차가 일정 비율을 넘지 않도록 함으로써 최저임금 결정이 보다 합리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게 하려는 것임(안 제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