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사법위원회

사면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연희·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4.12.17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대통령이 가진 사면, 감형, 복권 권한이 정치적으로 남용되는 것을 막기 위한 법안입니다. 특히 헌정 질서를 위협하는 내란죄와 내란목적살인죄를 저지른 사람에게는 대통령이 특별사면이나 감형 등을 할 수 없도록 제한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헌정 질서를 지키고 내란 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자 합니다.

내란죄 및 내란목적살인죄에 대한 사면권 행사 제한
특별사면, 감형, 복권 대상에서 특정 범죄 제외
헌정 질서 수호 및 사면권 남용 방지 목적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대통령에게 사면, 감형, 복권의 권한을 주고 있음. 이와 같은 대통령의 사면권 등은 법의 경직성에서 발생할 수 있는 선의의 피해자를 최종적으로 구제하자는 취지로 삼권분립의 원칙에 다소 예외를 두는 것이므로 그 행사에 고도의 엄격함과 신중함이 요구되나 실제로는 정치적이고 정략적인 고려가 반영된 사면이 빈번하여 사면권의 남용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으며, 특히 헌정질서 자체에 위기를 가져오게 하는 내란죄 및 내란목적살인죄 등의 경우에는 헌정질서 유린의 반복을 막기 위하여 더더욱 그러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내란죄(부화수행의 경우는 제외)와 내란목적살인죄 등에 대해서는 특별사면, 감형, 복권을 할 수 없도록 하여 헌정질서를 수호하고 내란은 결코 성공할 수 없다는 교훈을 역사에 남기고자 하는 것임(안 제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