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위원회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선민·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6.03.12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일부 신축 건물에만 설치하는 비상문 자동 개폐 장치를 자살 사고 예방을 위해 기존 건축물까지 확대 설치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법이 시행되면 기존 건축물 소유자는 3년 안에 해당 시설을 갖춰야 합니다. 또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시설 설치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합니다.

비상문 자동 개폐 장치 설치 대상 건축물 확대
기존 건축물에 대한 3년 이내 시설 설치 의무화
시설 설치 비용에 대한 국가 및 지자체의 지원 근거 마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에는 복도, 계단, 출입구 등에 피난과 소화에 필요한 통로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현행 시행령은 피난 용도의 옥상을 설치하여야 하는 신규 건축물 중 다중이용 건축물 및 연면적 1천 제곱미터 이상인 공동주택은 옥상으로 통하는 출입문에 비상문자동개폐장치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비상문자동개폐장치와 같이 자살사고 예방에 효과적인 시설은 충동적인 자살사고 예방을 위해 신규 건축물뿐만 아니라 기존 건축물 중 자살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건축물에도 설치하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에는 비상문자동개폐장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설치하도록 하면서 기존 건축물은 법 시행일로부터 3년 이내에 해당 시설을 설치하도록 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건축물의 소유자나 관리자에게 해당 설치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9조제6항 및 제49조의2제2항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