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무위원회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신동욱·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4.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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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6·25전쟁과 월남전쟁에 모두 참전한 유공자는 두 번의 참전에도 불구하고 참전명예수당을 한 번만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두 전쟁에 모두 참전한 유공자에게 각각의 참전에 대한 수당을 모두 지급하도록 규정을 바꾸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국가를 위해 헌신한 유공자들에게 합당한 예우를 갖추고자 합니다.

6·25전쟁과 월남전쟁에 모두 참전한 유공자 대상 수당 지급 확대
각각의 참전 사실에 근거한 참전명예수당 지급 근거 마련
참전유공자의 희생과 공헌에 대한 합당한 예우 및 지원 강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참전유공자는 6ㆍ25전쟁과 월남전쟁에 참전한 자로서 65세 이상의 참전유공자에게는 참전의 명예를 기리기 위하여 참전명예수당을 지급함. 그러나 6ㆍ25전쟁과 월남전쟁에 모두 참전한 1,120명의 참전유공자의 경우 두 차례의 참전이라는 국가를 위한 헌신에도 불구하고 한 차례의 참전에 대해서만 참전명예수당을 지급하도록 제한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한 별도의 보상은 없는 실정임. 이에 6ㆍ25전쟁과 월남전쟁에 모두 참전한 참전유공자의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각의 참전에 대한 참전명예수당을 지급하도록 함으로써 그 희생과 공헌에 합당한 예우와 지원을 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