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산림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신장식·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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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산림조합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만 외부 회계 감사를 받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지역산림조합이 매년 의무적으로 외부 회계 감사를 받도록 바꾸려는 것입니다. 또한, 감사를 받아야 하는 조합의 기준을 법률에 직접 명시하여 회계 투명성과 건전성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지역산림조합의 외부 회계 감사 매년 실시 의무화
외부 감사 대상 조합 기준을 법률에 직접 규정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산림청장 또는 시ㆍ도지사가 산림조합중앙회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지역산림조합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외부 감사인의 회계 감사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산림조합은 임업인들을 포함한 서민들의 금융기관 역할을 하고 있어 높은 회계 투명성이 요구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외부 감사인의 회계 감사를 산림청장 또는 시ㆍ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실시할 수 있도록 재량에 맡기고 있어 매년 임직원의 배임, 횡령 등의 금융사고가 발생하여 해당 지역산림조합은 물론 조합원들에게도 막대한 금전적 손실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지역산림조합에 대한 외부 감사인의 회계감사를 매년 실시하고, 외부 감사인의 회계 감사 대상 조합 기준을 대통령령이 아닌 법률에 직접 규정함으로써 조합의 회계 투명성과 건전성을 높이려는 것임(안 제123조제4항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