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위원회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재관·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4.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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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는 국회의원 보좌진 등 일부를 제외하고 공무원의 정당 가입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노동조합 가입이 가능한 공무원에게 정당 가입과 정치 활동을 허용하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다만, 관련 법안들이 함께 통과되어야 효력이 발생하도록 연계되어 있습니다.

노동조합 가입이 가능한 공무원의 정당 가입 허용
공무원의 정당 결성 및 정치 활동 참여 허용
관련 법률안들의 의결을 전제로 한 법안 조정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회의원의 보좌직원 등 일부 공무원을 제외하고는 정당가입을 원천적으로 금지하고 있음. 한편,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정당이나 그 밖의 정치단체 결성 가입ㆍ관여 및 선거운동을 허용하는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마련하고 있음. 이에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취지에 맞춰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정당가입을 허용하려는 것임(안 제22조제1항제1호 단서).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재관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3774호),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3778호),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3776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