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박정·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12.29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반려동물 유통은 공장식 대량 생산과 중간 유통 과정을 거치며 동물 학대와 같은 여러 문제를 낳고 있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반려동물 경매나 알선, 중개와 같은 중간 유통 과정을 금지합니다. 또한 반려동물을 직접 만나서 거래하도록 의무화하여 유통 과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려는 목적입니다.

반려동물 경매 및 알선·중개 등 중간 유통 금지
반려동물 판매 시 대면 거래 의무화
동물판매업 정의 신설을 통한 관리 체계 강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반려동물 유통 구조는 번식장, 경매장, 알선ㆍ중개업, 펫숍으로 이어지는 공장식 대량유통 시스템에 기반하고 있어, 반려동물을 ‘재고ㆍ물량’ 중심의 상품으로 취급하는 구조를 고착화하고 있음. 이 과정에서 과잉 생산과 폐기, 불법 살처분, 유기동물 증가, 무허가 번식장의 명의 도용과 불법 세탁, 유전병ㆍ질병ㆍ사회화 결여 개체의 유통 등 구조적 동물학대가 반복ㆍ심화되고 있음. 또한 생산자인 농민ㆍ번식업자는 중간유통 수수료와 가격 구조에 종속되어 사실상 피해를 보고, 소비자는 자신의 선택이 동물학대 구조에 편입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기 어려움. 이에 동물의 복지와 생명권을 보호하고, 반려동물 생산ㆍ유통ㆍ판매 전 과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동물판매업 등에 대한 정의를 신설하고, 동물 경매, 알선 및 중개 등 중간유통을 금지하며, 대면 거래를 의무화하고자 함(안 제2조제14호부터 제18호, 제10조제5항 제5호, 제69조제3항, 제69조의2부터 제69조의4까지 신설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