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위원회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미애·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03.31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법인인 병원 등이 부당하게 건강보험 급여를 받은 뒤 법인을 없애거나 사업을 넘기면, 그 돈을 다시 받아내기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부당이득금과 연체료 등을 법인의 주인이나 사업을 이어받은 사람이 대신 갚도록 하는 제2차 납부의무 대상에 포함했습니다. 이를 통해 건강보험 재정이 새나가는 것을 방지하려는 목적입니다.

부당이득 징수금에 대한 제2차 납부의무 규정 신설
연체금 및 체납처분비를 제2차 납부의무 대상에 포함
법인 해산 시 과점주주 등의 책임 강화로 재정 누수 방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법인의 재산으로 미납 보험료에 대한 체납처분을 하여도 징수금에 부족액이 있을 때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한 제2차 납부의무를 그 법인의 무한책임사원 및 과점주주로 하여금 부담하도록 하고 있으나, 요양기관이 취득한 부당이득에 대해서는 제2차 납부의무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지 않음. 그 결과 법인인 요양기관으로 하여금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부당이득을 취득하게 하고 법인을 해산하거나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 그 법인의 과점주주나 사업의 양수인에게 제2차 납부의무를 지우지 못하여 그 부당이득을 결손처리해야만 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부당이득 징수금 및 그에 따른 연체금과 체납처분비 또한 제2차 납부의무 대상에 포함시켜 건강보험 재정 누수를 보다 촘촘히 막으려는 것임(안 제77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