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위원회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문수·공동발의 12인·발의일 2026.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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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대학은 최근 3년간 평균 소비자 물가상승률의 1.2배까지 등록금을 올릴 수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이 인상 한도를 물가상승률 범위 내로 낮추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대학 등록금 인상 폭을 제한하여 학생과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자 합니다.

대학 등록금 인상 상한선을 물가상승률의 1.2배에서 1배로 하향 조정
유치원 원비 인상 기준과의 형평성을 고려한 등록금 인상 제한 강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학교의 설립자ㆍ경영자가 등록금을 납부받을 수 있도록 하면서, 각 학교는 직전 3개 연도 평균 소비자 물가상승률의 1.2배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등록금을 인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평균 소비자 물가상승률의 1.2배까지 등록금을 인상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교육물가 상승을 초래하고 학부모의 부담을 가중시킬 우려가 있으며, 유치원 원비의 경우 인상 상한을 직전 3개 연도 평균 소비자 물가상승률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로 정하고 있는 점과 비교할 때 등록금 인상 상한이 상대적으로 높게 설정되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직전 3개 연도 평균 소비자 물가상승률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등록금을 인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대학생과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안 제11조제10항 및 제11항).

공동발의 (12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