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위원회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선민·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6.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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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발달장애인법은 지적장애인과 자폐성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발달기에 뇌 손상을 입은 뇌병변장애인도 비슷한 돌봄이 필요함에도 법적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발달기에 발생한 뇌병변장애인을 발달장애인 정의에 포함하여 복지 지원을 확대하려는 것입니다.

발달장애인 정의에 발달기 뇌병변장애인 추가
뇌병변장애인에 대한 지원 근거 마련 및 복지 사각지대 해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발달장애인"을 지적장애인, 자폐성장애인, 그 밖에 통상적인 발달이 나타나지 아니하여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으로 정의하고 있음. 그러나 뇌성마비, 외상성 뇌손상 등 발달기에 발생한 뇌의 기질적 병변을 가진 뇌병변장애인은 지적장애나 자폐성장애와 유사하게 생애 전반에 걸쳐 지속적인 지원과 돌봄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상 명시적인 발달장애인의 범주에 포함되지 않아 특성에 맞는 적절한 지원을 받기 어려운 실정임. 이에 발달장애인의 정의에 발달기에 발생한 뇌병변장애인을 명시적으로 포함함으로써, 이들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호다목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