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위원회

스포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조계원·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6.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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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스포츠 활동에서 차별받지 않을 대상과 소외계층의 범위가 모호하여 이를 명확히 규정하려는 법안입니다. 특히 체육계 내 성별 등에 따른 구조적 차별을 해소하고, 스포츠 정책을 세울 때 차별 없는 복지 증진 내용을 포함하도록 했습니다. 이를 통해 모든 국민과 소외계층이 스포츠를 더 자유롭게 누릴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자 합니다.

스포츠 활동 시 차별받지 않는 대상의 구체적 명시
저소득층 및 노인 등 스포츠 소외계층 범위 구체화
스포츠 정책 수립 시 차별 없는 스포츠 복지 증진 사항 포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라 모든 국민은 스포츠에서 차별받지 않고, 국가 등은 스포츠 소외계층의 스포츠 향유 기회 확대를 위해 시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스포츠에 관한 정책을 수립ㆍ시행 시 스포츠권 보장 등에 관한 사항을 충분히 고려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스포츠에서 어떠한 차별을 받지 않는다는 것인지 그리고 스포츠 소외계층이 누구인지 불명확하고, 남성 중심의 체육계 관행으로 인해 선수와 지도자의 성비 불균형, 여성 선수와 지도자의 고용 및 노동에 있어서 불평등ㆍ경력단절 등 구조적 차별을 겪고 있는 것이 해결되지 않고 있음. 이에 성별ㆍ종교 등 스포츠 활동 시 차별받지 않는 대상을 열거하고, 저소득층ㆍ노인 등 스포츠 소외계층의 범위를 구체화하며, 스포츠 정책 수립 시 차별 없는 스포츠 복지 증진에 관한 사항을 포함시킴으로써 국민과 소외계층의 스포츠 향유권을 확대하고 스포츠계의 구조적인 차별을 해소하려는 것임(안 제4조, 제5조, 제7조 및 제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