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운영위원회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최수진·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4.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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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국회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본회의 보고 후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해야 하며, 기한을 넘기면 다음 본회의에서 표결합니다. 이번 개정안은 이 표결 기한을 보고 후 48시간 이내로 단축하려는 것입니다. 또한, 기한 내에 표결하지 않으면 해당 체포동의안이 가결된 것으로 간주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체포동의안 표결 기한을 본회의 보고 후 48시간 이내로 변경
기한 내 표결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가결된 것으로 간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국회가 체포동의를 요청받은 경우 국회의장은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 이를 보고하고 본회의에 보고된 때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하여야 함. 나아가 체포동의안이 동 기한 내에 표결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이후에 최초로 개의하는 본회의에 상정하여 표결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헌법에서는 행정부의 수사권 오남용으로부터 국회의원과 국회의 기능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로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을 규정하고 있지만, 현행법에 규정된 표결 기한 및 방법이 사실상 동료 국회의원을 보호하기 위한 장치로 사용된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는 상황임. 이에 체포동의가 요청되는 경우에는 이에 대한 표결을 본회의에 보고된 때로부터 48시간 이내에 실시하도록 하고, 그 기한 내에 표결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체포동의안이 가결된 것으로 간주함으로써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의 청렴성과 책임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26조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