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조인철·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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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정보통신망법은 음란물이나 명예훼손 등 불법 정보의 유통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정치적·경제적 이익을 위해 허위 조작 정보를 만들어 폭동이나 테러 같은 범죄를 부추기는 행위를 불법 정보 범위에 추가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허위 정보로 인한 사회적 혼란을 막고자 합니다.

정치적·경제적 목적의 허위 조작 정보 유통 금지
범죄 조장 및 선동 목적의 허위 정보 불법성 명시
불법 정보 범위 확대를 통한 사회적 혼란 방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음란정보, 명예훼손 정보 또는 범죄를 목적으로 하거나 교사 또는 방조하는 내용의 정보 등을 불법정보로 규정하여 그 유통을 금지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본인 또는 제3자의 정치적 또는 경제적 이익을 목적으로 허위조작정보를 생성ㆍ유포하여 폭동, 테러 등 범죄를 조장하거나 선동하는 도구로 악용하는 사례가 급증하면서 심각한 사회적 혼란을 초래하고 있음. 이에 본인 또는 제3자의 정치적 또는 경제적 이익을 목적으로 허위조작정보를 생성 또는 유포하여 폭동, 테러 등 범죄를 조장하거나 선동하는 내용의 정보를 정보통신망에 유통이 금지되는 불법정보에 포함시킴으로써 허위조작정보로 인한 사회적 혼란을 방지하고자 함(안 제44조의7제1항제8호의2 신설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