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위원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송언석·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4.07.22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상속세 계산 시 적용되는 일괄공제액과 배우자 상속공제 최저한도가 1997년 이후 변동 없이 5억 원으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지난 27년간의 물가와 자산 가치 상승을 반영하여 국민의 세금 부담을 줄이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두 공제액 기준을 각각 5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상향 조정하려는 내용입니다.

상속세 일괄공제액을 5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상향
배우자 상속공제 최저한도를 5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상향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2억원의 기초공제와 인적공제를 적용하되, 그 공제액을 합친 금액이 5억원 미만일 경우 5억원을 일괄공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또한 거주자의 배우자가 상속받은 경우에는 최소 5억원, 최대 30억원의 배우자 상속공제 제도를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5억원의 일괄공제액 및 배우자 상속공제 최저한도 금액은 현행법이 1997년에 개정된 이후 조정되지 않았음. 따라서 27년 동안의 물가와 자산가치 상승을 고려했을 때 국민의 실질 세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 해당 금액을 상향 조정할 필요가 있음. 이에 일괄공제액 및 배우자 상속공제 최저한도 금액을 각각 5억원에서 10억원으로 상향하려는 것임(안 제19조제4항 및 제21조제1항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