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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박정·공동발의 10인·발의일 2025.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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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사립학교 사무직원은 사학연금 가입자라는 이유로 고용보험 대상에서 제외되어 육아휴직급여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육아휴직 제도와 수당이 교원에게만 적용되어 사무직원과 복지 차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사립학교 사무직원에게도 육아휴직급여를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교원과 사무직원 간의 복지 격차를 줄이려는 것입니다.

  • 사립학교 사무직원의 육아휴직급여 지급 근거 마련
  • 교원과 사무직원 간의 육아휴직 관련 복지 격차 해소
  •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한 근무 환경 조성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사립학교 사무직원은 사학연금이 적용되어 고용보험 가입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육아휴직급여를 받을 수 없고, 육아휴직 제도와 육아휴직 수당 또한 교원에게만 적용하고 있어 유사한 근로 환경에서 근무함에도 불구하고 복지수준에서 차이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사립학교법」 제59조제1항제7호 및 제70조의2에 따른 자녀의 양육 또는 임신ㆍ출산으로 인한 교직원의 휴직에 대해서는 육아휴직급여를 지급하도록 함으로써 사립학교 교원과 사무직원 간의 복지 격차를 해소하고 일ㆍ가정 양립 근무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안 제33조의3 신설 등).

공동발의 (10인)
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025.11.11
    ●
  2. 02
    COMMITTEE
    위원회
    ◆
  3. 03
    JUDICIARY
    법사위
    ○
  4. 04
    PLENARY
    본회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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