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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한정애·공동발의 12인·발의일 2024.06.27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국민연금 기금 고갈에 대한 우려와 제도 불신이 커짐에 따라, 이를 해소하기 위한 법안입니다. 공무원연금 등 다른 직역연금처럼 국가가 국민연금 지급을 보장한다는 내용을 법에 명확히 적어 국민의 신뢰를 높이려는 목적입니다.

  • 국민연금 지급에 대한 국가의 책임 명문화
  • 국민연금 제도에 대한 국민 신뢰도 제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민연금 재정계산을 통한 기금 소진 예상 시점이 2055년으로 10년 앞으로 다가옴에 따라 연기금이 고갈되면 급여를 받을 수 없을 것이라는 우려가 심화되고 있으며, 연금 고갈 문제가 세대간 갈등으로 번지는 등 국민연금 제도에 대한 불신이 증폭되고 있음. 이에 국민연금도 공무원연금ㆍ군인연금ㆍ사립학교교원연금 등 직역연금처럼 국가의 지급 보장을 명문화하여 국민연금에 대한 국민 신뢰를 높이고자 함(안 제3조의2).

공동발의 (12인)
처리 단계
  1. CLOSED
    종결 · 대안반영폐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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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