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위원회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재관·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4.11.22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는 보행자길을 직접 점유하고 공사할 때만 안전 통로 설치가 의무입니다. 하지만 보행자길을 점유하지 않더라도 인근에서 건축 공사를 할 때 보행자가 위험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어린이집 주변 등에서 공사할 경우, 보행자길 점유 여부와 관계없이 보행 안전 통로와 안전 시설을 설치하도록 의무화하려는 것입니다.

어린이집 주변 등 공사 시 보행 안전 통로 설치 의무화
보행자길 점유 여부와 관계없이 안전 시설 설치 대상 확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인공구조물이나 물건, 그 밖의 시설을 신설ㆍ개축ㆍ변경 또는 제거하거나 그 밖의 목적으로 보행자길을 점용하는 자는 보행자에 대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보행안전통로와 안전시설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보행자길을 점용하지 아니하였으나 그 인근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보행자의 안전이 위험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어린이집 주변 지역 등에서 인공구조물이나 물건, 그 밖의 시설을 신설ㆍ개축ㆍ변경 또는 제거하는 자는 보행자길을 점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보행안전통로와 안전시설을 설치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