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위원회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박용갑·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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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항 주변에 새를 불러모아 항공기 사고를 일으킬 수 있는 시설을 관리하기 위한 법안입니다. 현재는 이러한 시설을 옮기거나 처벌할 근거가 부족해, 국가와 지자체가 시설 이전 명령을 내리고 토지를 수용할 수 있는 권한을 마련하고자 했습니다. 또한,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새로 만들었습니다.

공항 주변 조류 유인 시설에 대한 이전 명령권 신설
해당 시설 토지 수용 및 보상 근거 마련
금지 시설 설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근거 신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4년 12월 29일 제주항공 여객기가 조류 충돌사고로 무안공항에 불시착하여 179명이 목숨을 잃는 사고가 발생한 직후, 전문가들은 공항 주변 조류 충돌 예방조치를 강화해야 한다고 제언하고 있음. 현행법은 항공기와 조류의 충돌을 예방하기 위하여 공항 주변에 새들을 유인할 가능성이 있는 환경을 만들거나, 시설을 설치해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전국 15개 공항 주변에 새들을 유인할 수 있는 금지시설이 115개나 존재하는 것으로 확인되었음. 하지만 현행법은 조류 충돌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금지시설을 설치, 조성한 자에 대한 이주 보상 및 제재 처분 근거가 없는 실정임.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이 공항 주변 새들을 유인할 가능성이 있는 금지시설에 대한 이전명령과 토지수용, 과태료 처분 근거를 신설하려는 것임(안 제56조의4 및 제69조제1항제8호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