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기획위원회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윤준병·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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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외국 정부가 우리나라 국유재산을 사용할 때 사용료를 내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우리 정부는 외국에서 사용료를 내는 사례가 있어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국가 간 상호 협정을 맺은 경우, 외국 정부가 사용하는 국유재산의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국가 간 상호 협정에 따른 국유재산 사용료 감면 근거 신설
외국 정부와의 국유재산 사용료 형평성 및 상호주의 강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중앙관서의 장이 행정재산을 사용허가한 경우에는 매년 사용료를 징수하되, 공용ㆍ공공용 또는 비영리 공익사업용으로 사용하려는 지방자치단체에 사용허가하는 경우 등과 형태ㆍ규모ㆍ내용연수 등을 고려하여 활용성이 낮거나 보수가 필요한 재산 등의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ㆍ감면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외국정부가 사용료 지급 없이 주한대사관 등의 용도로 행정재산을 사용하고 있는 반면, 우리 정부는 해당 외국정부에 사용료를 지급하는 경우가 있어 국가간 형평성 및 상호주의 측면에서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이에 중앙관서의 장은 행정재산의 사용허가 및 사용료 감면에 관한 국가 간 상호 협정에 따라 행정재산의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신설하려는 것임(안 제34조제4항 신설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