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위원회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소병훈·공동발의 12인·발의일 2026.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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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노인일자리지원기관의 운영을 시니어클럽 등에 위탁할 수 있게 되어 있으나, 실제 현장에서는 시니어클럽이 이미 독자적인 기관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실무 상황을 법령에 명확히 반영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노인일자리지원기관을 시니어클럽 등으로 규정하여 법적 근거를 분명히 하고자 합니다.
- 노인일자리지원기관의 설치 및 운영 근거 명확화
- 시니어클럽을 노인일자리지원기관으로 명시
- 노인일자리 지원 체계의 법적 안정성 강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노인일자리전담기관 중 하나로 ‘노인일자리지원기관’을 규정하고 있으며, 동 기관의 운영을 시니어클럽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음. 그런데 행정 현장에서는 이미 시니어클럽이 노인일자리지원기관으로서 독자적인 지위와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 이에 노인일자리지원기관의 설치ㆍ운영 및 위탁에 관한 법령의 문언을 현행 행정 실무에 맞게 명확히 정리하여, “노인일자리지원기관의 경우 시니어클럽 등으로 한다”는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노인일자리 지원 체계의 법적 안정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2항).
처리 단계
- 01●INTRO발의2026.03.25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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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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